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5-14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세외수입 추경 편성·농업기술원 사업 예산 집중 점검

이름
강정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2선거구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광영동

세외수입 추경 편성 관행과 각 사업 예산 편성 배경·필요성 도마

농업기술원 "세수 추계 개선해 본예산 반영 검토"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세외수입 추경 편성 문제와 농업기술원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세외수입 증감률이 53.9%로 추경에 많이 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지와 앞으로는 세수 추계를 더 정확히 해 눈에 보이는 세외수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농촌지도기반조성, 지역 현안 연구개발 협력과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특화 원예작물 품목개발 및 종자산업 지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원예특작 자체사업 기술보급 지원, 전남 생명농업대학 해외연수 비용 등의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각각 물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세외수입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추경에 반영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라며, 앞으로 세수 추계를 개선해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해남 과수연구소 이전 사업비이고, 지역 현안 연구개발 협력과제는 전남대가 선정된 공모사업에 지자체 부담 5000만 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는 영농철 포장 관리와 실험실 보조 등을 맡고, 특화 원예작물 품목개발 및 종자산업 지원은 민간 종자 육종업체가 공동으로 쓸 고가 장비를 기술원에 갖추는 사업이라고 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은 국비가 전액 삭감돼 도비로 반영했고, 원예특작 자체사업은 딸기 수직재배 등 신기술 시범을 위한 신규사업이며, 전남 생명농업대학 해외연수비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선진지 견학 예산을 추경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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