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대상·예산 변동 점검

2023년 12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대상 선정 절차와 지원 규모, 시·구와 교육청 간 대상자 수 차이, 예산 증감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절차와 현재 지원 대상 규모를 물었다. 또 시·구가 지원하는 아동 수와 교육청 예산상 대상자 수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따지고, 실제 급식 이용이 적절히 이뤄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최근 예산이 전년 대비 줄었다가 이후 다시 증액되는 배경도 질의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자치구에서 올라온 자료와 아동청소년과 명단 등을 토대로 파악되며, 교육청은 학기 중 토·공휴일 지원분 예산을 시로 보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시·구의 지원 대상자 수와 교육청 예산상 인원 차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방학이 아닌 학기 중 지원분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예산만 교부하고 별도 모니터링은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며, 예산 감소는 그간 방학기간까지 포함해 지원하던 것을 2024년부터 학기 중 지원 원칙에 맞게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와 관련해 공립학교 저수조 청소는 교육청이 통합계약으로 추진하고 정수기 수질은 학교가 관리하고 있으며, 먹는 물 정수기 불시 수질검사는 학교 정수기 가운데 10% 내외를 대상으로 표본검사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하면서 관련 지침과 계획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