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협의회 서면 운영 공방…예산 삭감론·필요성론 맞서

2023년 12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행정협의회의 서면 운영 실효성과 예산 유지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지난해부터 대면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위원 구성이나 일정 안내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가 서면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깜깜이 운영이라며, 이런 상태라면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이 편성됐다면 사무관리비와 운영비를 삭감하고 팀 해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는 여건상 대면회의 대신 서면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행정협의회는 양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조정을 위한 필요한 위원회이며, 공동의장인 교육감과 시장의 일정 문제로 직접 개최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운영 전반을 다시 검토하고, 앞으로는 협의와 논의 과정, 보고를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임 위원은 교육행정협의회가 사실상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운영돼 예산과 조직의 존립 근거가 약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은남 행정국장은 위원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동의장 일정 등의 사유로 대면회의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예산 유지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