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입금 미편성 공방…원칙 위반 지적 vs 불가피성 설명

2023년 12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법정전입금 미편성과 예산총계주의원칙 위반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안평환 위원은 광주시가 2024년 본예산을 추경을 전제로 편성하고 시교육청도 시 전입금 1865억 원을 미편성한 것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법정전입금 미편성 관행이 시와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반복돼 온 것인지 물었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시 전입금 문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해 왔지만 1865억 원의 법정전입금을 미편성한 것은 급격한 세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안평환 위원은 시와 교육청의 전입금 미편성이 예산총계주의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지영 부교육감은 원칙에 맞지 않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세수 감소로 불가피했다고 설명해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