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스마트기기 활용계획 부실 공방

2023년 12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디지털수업 활용계획의 실효성과 예산낭비 우려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스마트기기 보급이 거의 완료됐는데도 전 학년 디지털수업 도입을 위한 세부 활용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취임 이후와 추경·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보급 지연을 이유로 활용이 어렵다고 한 답변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기기가 학교나 가정에 방치될 경우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보급 목적과 활용계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세부 계획이 없다면 내년부터 스마트기기 보급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스마트기기 보급이 11월 말에 이뤄져 학사일정상 다양한 수업활동을 바로 진행하기 어려웠고, 활용 여건 마련과 콘텐츠 준비에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내년 상반기 AI 홈워크 개통과 2025년 디지털교과서 시행 등을 고려해 관련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BTL 임대료 산정과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과 협약서에 따라 정해져 있어 개선이 쉽지 않지만, 최근 5년간 BTL 학교 평가표와 평가지표, 협약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종료된 희망교실을 대신해 학급운영비를 30만 원 이상 편성하도록 학교회계지침에 권장사항을 반영했고, 학교가 복지사업영역 등을 활용해 희망교실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귀순 위원과 박철신 정책국장은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활용계획의 실효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이 위원은 사전 준비 부족으로 기기가 방치돼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반면, 박 국장은 보급 시기와 교육환경 조성, 콘텐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세부 계획이 없으면 보급 보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 국장은 향후 활용 여건이 확대될 것이라며 계획 보완 의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