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감사원 지적 예산 환수 놓고 교육청과 시각차

2023년 12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편성 절차와 감사원 지적 예산의 환수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수기 위원은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가 학교에 편성되는 절차를 묻고, 감사원 보고서에 나온 학교별 요구액과 반영액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기준 미해당 예산이 이미 집행됐다면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출연금 7억3000만 원의 편성 근거와 사업계획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는 연차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학교 신청이 있으면 현장 방문과 자체위원회 점수화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 지적과 관련한 예산은 이미 집행된 사항이어서 환수계획은 없으며,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출연금 7억3000만 원은 농협 후원금 3억3000만 원과 교육사랑카드 포인트 4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감사원 감사의 취지는 이미 집행된 예산의 환수보다 사업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조치와 향후 예산 지원기준 마련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절차와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박수기 위원은 감사원 보고서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집행된 예산이 지목된 만큼 개별 사업을 다시 평가해 환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감사원 지적을 향후 감독 강화와 지원기준 수립 요구로 해석하며 이미 집행된 예산은 환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 집행의 사후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