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확대 놓고 입장차

2023년 12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산중학교 사례를 계기로 한 학교시설·현장점검 재점검과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우산중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국공립학교 시설과 현장점검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린이 무상교통 예산이 삭감된 상황을 거론하며,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교육청이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문제를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원거리 통학의 원인 제공이 교육청에 있는 만큼 학생들의 실질적인 이동 부담에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우산중학교를 포함한 해당 학교들의 시급성을 다시 판단하고 현장점검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은 현재 원거리 배정 학생 등에 대해 통학차량이나 현금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비 항목은 보건복지부 해석으로 제외된 만큼 추가 지원 문제는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귀순 위원은 시 재정 한계를 고려할 때 교육청이 중고등학교 무상교통 또는 교통비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은남 행정국장은 현재도 일정 기준에 따라 통학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제도와 재정 여건상 전체 확대는 바로 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