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례 별표·서식 누락 지적…점검·수정 필요

2024년 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의 별표·별지 서식 누락 및 내용 미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가운데 별표와 별지 서식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미비한 사례가 있어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의 별표2와 별지 제8호·9호·10호 서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 조례들이 정확히 게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수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신 입법조사담당관은 해당 문제를 유의깊게 살펴 나눠서 검토한 뒤 수정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