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운영위, 입법연구과제 목록 상시 공개 필요성 제기

2024년 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입법연구과제 목록의 공개 방식과 상시 확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입법연구과제의 일관된 목록을 항상 입법실에 요청해 받아야 하는지, 홈페이지뿐 아니라 내부 회의자료에도 공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 중복 여부나 과제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확인 가능한 목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신 입법조사담당관은 과거 일부 위원들이 연구과제 제출과 성안 과정의 목록 공개를 원하지 않아 서면으로는 목록을 제공하되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공개 의견이 모이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