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산불 예방 예산·진화대원 안전대책 집중 점검

2024년 5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산불 예방 대책비 편성 배경과 진화대원 안전사고 보상·교육 대책,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미세먼지 관리대책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은 산불 예방 대책비가 2024년 예산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배경과 2023년도 특교세가 언제 교부돼 어떻게 집행됐는지 물었다. 또 산불 예방 진화대원이 벌목·위험목 제거 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의 보상 책임과 안전교육, 전문 인력 분리 필요성을 따졌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충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관리대책 세부 시행계획의 내용과 후속 대책도 질의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 예방 관련 예산은 2023년 12월 20일 교부된 특교세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불 진화대원들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고 했고, 22개 시군에 배치된 진화대원 1034명에 대해 안전교육과 복지 향상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수소충전소는 전남에 여수·광양·목포 등 세 곳이 있고 추가 공모를 신청했으며, 미세먼지 관리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용역으로 배출 현황과 건강 영향을 분석하고 저감목표와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