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세사기 지원예산 공방…박경미 "부족" 유호규 "우선 대응 가능"

2024년 5월 16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추경 3억5000만 원의 적정성을 두고 박경미 위원이 전남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며 내년 본예산 추가 반영을 요구한 반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인정된 피해자 280명 기준으로는 우선 대응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박경미 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추경에 편성된 3억5000만 원이 전남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이후에도 지원 수요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피해 접수 603건 가운데 심의 완료 404건 중 280건이 전세피해자로 인정돼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면 2억8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남은 7000만 원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추가 인정자가 나오면 마지막 추경이나 예비비를 활용해 계속 지원하겠으며, 앞으로 관련 지원책도 더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현재 편성된 지원 예산이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고 봤고, 유 국장은 현재 인정된 피해자 기준으로는 우선 대응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피해 인정이 이어질 경우 추경과 예비비, 향후 본예산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원 규모를 둘러싼 입장차는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