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양동시장 개선 촉구…제2순환도로 개입 범위엔 교통국과 시각차

2024년 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양동시장역 북쪽 불법 도로 점령 문제와 광주 제2순환도로 관리감독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위원은 양동시장역 북쪽 버스정류장 일대에서 노점상과 차량 판매가 차로를 점령해 버스 진입과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이 문제가 장기간 반복돼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교통국의 현장 조치와 개선 의지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광주 제2순환도로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 내용을 거론하며 민자법인 운영과 관리 실태를 교통국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광주시와 교통국이 해당 사안에 개입해 관리·감독할 여지가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양동시장과 말바우시장 일대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서구청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백남인 도로과장은 제2순환도로 관련 문제 제기와 처벌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민자도로 유지·운영 기준상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시가 아니라 민자법인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가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제출받아 통제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수훈 위원은 양동시장 불법 도로 점령 문제와 제2순환도로 논란에 대해 교통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통국은 양동시장 문제는 현장 점검과 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도, 제2순환도로 사안은 제도상 직접 관여에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교통국의 개입 가능 범위를 두고 질의자와 답변측 사이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