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폭력 16%↑·청소년 도박 확산 대응책 점검

2024년 5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도 늘어난 학교폭력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김호진 위원은 전남 지역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폭력은 16% 이상 늘었다며 증가 원인과 대응책을 물었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고흥·해남·무안 등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회복적 생활교육과 갈등조정 등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김 위원은 올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와 관련해 교사 동석 지침이 현장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는 전남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현황,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생 수 감소와 학교폭력 증가 상황을 인정하면서, 언어폭력 증가와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작은 사안도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과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과 교육청의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115명이며 학교에서 요청하면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 동석 지침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조사관 제도가 교사의 부담을 충분히 줄이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청소년 도박이 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자체 조사는 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조사 때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은 하고 있으며, 도박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어서 상담 위주로 대응하고 교사 대상 도박예방 연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박 중독 학생은 광주·전남 청소년도박센터와 연계해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작년 중독 사례는 45명 정도라고 답했다. 상담은 보통 4회에서 10회기 정도 진행되지만 완전한 치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