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노동인권 3개 센터 예산 구조·운영 방향 점검
노동인권 관련 3개 센터 예산 구조와 운영 방향 재정립 필요성 제기
예산·인력 운영 차이 불가피성 설명과 3개 센터 운영 효율화 방향 검토 방침
2024년 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노동인권 관련 3개 센터의 예산 구조와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노동센터, 비정규직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전체 예산 규모는 비슷한데도 인건비와 사업비 비중, 인력 규모가 서로 다른 점을 짚으며 어떤 예산 구조가 가장 정상적이고 상식적인지 물었다. 이어 3개 노동인권 관련 센터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와 위탁기간 종료 전 조기에 간담회와 공론화를 통해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노동센터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탁기간과 기존 종사자의 근로기간이 남아 있어 불가피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인력을 사업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인건비 비율이 낮아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시·도처럼 단일 센터와 하부조직 형태의 운영 사례도 있는 만큼 유사 사업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해 3개 센터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올해부터 의견을 모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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