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산단 조식 부담 비율 개선·가사노동자 기준 마련 촉구

2024년 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단 노동자 반값 조식 지원 사업의 비용 부담 구조와 대체 조식 옵션,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 지원 사업의 정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산단 노동자 반값 조식 지원 사업에서 판매금액의 절반을 시비로, 나머지 절반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언급하며 비용 부담 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 4월 추진 예정인 2호점에서도 샌드위치와 샐러드 중심 운영에 그치지 말고 김밥·컵밥 등 대체 조식 옵션과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사노동자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정확한 기준과 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조식 사업이 즉석식품 판매 방식으로 운영돼 시설과 공간의 제약이 있고, 2호점 역시 현장 조리와 허가·신고 문제 때문에 간단한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대로 된 식사 제공에는 규모화된 공간과 시설, 예산이 필요하고 주변 상권과 접근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향후 사업이 확대되고 노동자 수요가 확인되면 김밥·컵밥 등 대안을 포함한 장기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팀장은 광주지역 가사노동자를 약 8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집에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 경우를 통상적인 가사노동자로 보고 있을 뿐 정의가 정확히 정립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