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5·18 기념사업비 감소·기념공간 지연 도마에

2024년 5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남의 5·18 기념사업비 감소와 구술기록사업, 5·18 기념공간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선국 의원은 전남의 5·18 기념사업비가 전년보다 줄어든 이유를 따져 묻고, 특히 전남 5·18 구술기록사업이 시군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돼 지지부진한 만큼 도가 중심이 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만의 5·18 기념공간 조성 사업이 연구용역까지 마쳤는데도 국비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서류상 사업에 그치고 있다며, 전남에 5·18 기념공간이 없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애초 국비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정부와 무관하게 국비 확보를 위해 도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은 5·18 기념사업비 감소는 2022년과 2023년 공법단체 사무실 임대료를 원포인트로 지원한 영향으로, 올해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하면 약 12억 원 수준이라며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술기록사업에 대해서는 도내 8개 시군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완료됐지만 남은 시군은 고령화가 진행된 만큼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고, 시군 단독 추진의 한계를 고려해 앞으로는 사단법인이나 유공자 단체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18 기념공간 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반영과 함께 국회, 행안부 등을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으며, 국비가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