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규모 사업장 8800곳…전수조사 대신 취약사업장 직접 점검

2024년 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특별지도점검 추진과 이에 따른 실제 점검 인력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소방본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현재 인력으로 실제 점검이 가능한지 물었다. 아울러 관련 계획이 정리되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은 광주 시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약 8800곳에 달해 물리적인 전수조사는 무리라면서도, 취약한 곳은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는 홍보와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