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5-21

전남도 투자협약 실적 '1041건 vs 1359건' 공방

이름
나광국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무안 제2선거구 삼향읍, 청계면

나광국 의원, 전남도 투자협약 실적 자료 1041건·1359건 차이로 신뢰성 문제 제기

위광환 국장, 집계 범위 차이에 따른 318건 격차 및 착공 기준 관리 설명

전남도 투자협약 실적 산정 방식·자료 관리 적정성 둘러싼 입장차

2024년 5월 21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남도의 투자협약 실적 자료가 1041건과 1359건으로 다르게 제시된 것을 두고 나광국 의원이 실적 관리와 대외 홍보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반면,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집계 범위와 관리 주체 차이로 발생한 수치라고 설명하며 산정 방식과 관리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나광국 의원은 전남도가 제출한 민선 7·8기 투자협약 실적 자료가 1041건인데 도정질문 답변요지서에는 1359건으로 제시돼 300건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받은 자료인데도 건수와 투자금액 차이가 큰 점을 들어 도민들이 자료와 언론 보도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1041건 자료에도 관광·에너지 분야 투자유치 건이 포함돼 있다며 단순히 타 부서 실적 제외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투자 실현을 착공 기준으로 보는 방식과 투자협약 전 검증 및 관리 절차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1041건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일자리투자유치국이 아닌 타 부서, 시군,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협약 건수를 제외한 자료이고, 1359건은 여기에 318건을 포함한 전체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광·에너지 분야라도 투자유치 부서가 처음부터 추진한 협약은 해당 부서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차이가 난 318건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 실현은 산업부의 재정지원 기준에 따라 착공신고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투자유치 실적을 더 정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나광국 의원은 투자협약 실적의 건수와 금액이 자료마다 크게 달라 전남도의 실적 관리와 대외 홍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반면 위광환 국장은 집계 범위와 관리 주체가 달라 발생한 차이일 뿐이라며 부서별 관리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1041건 자료에 포함된 사업 범위와 1359건 산정 방식, 그리고 자료 관리의 적정성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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