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투자협약 관리 놓고 공방…나광국 "홍보성 전락" 김영록 "실투자 위한 절차"

2024년 5월 21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남도가 기업·기관과 맺는 투자협약과 업무협약의 관리 실효성을 두고 나광국 의원이 사전 검증과 사후관리, 의회 소통 체계 마련을 촉구한 반면 김영록 도지사는 협약이 결재와 검토 절차에 따라 체결되고 있으며 실제 투자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나광국 의원은 전남도가 기업·기관과 맺는 업무협약에 대해 실·국별 개별 체결에 그치지 않도록 사전 검증과 사후관리, 의회와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협약이 단순 실적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건수와 규모보다 도민에게 신뢰 있는 정보 제공과 실질적 이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투자협약과 MOA, MOU는 일반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사전검토와 검증, 결재 과정을 거쳐 체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는 합의서 자체에 대한 결재가 없었지만 이제는 중간 간부들의 결재를 거쳐 마지막에 도지사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협약은 상대 기업의 투자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 수단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MOA와 MOU가 실제 투자와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광국 의원은 투자협약이 실적 위주의 홍보로 흐르며 이행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영록 도지사는 협약이 이미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홍보 목적이 아니라 실제 투자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투자협약의 성격과 관리 수준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