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공모 추천 절차 공방…정영균 '권한 없다' 김영록 '정당한 추천'

2024년 5월 21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단일 캠퍼스 추진 과정에서 전라남도가 공모를 통해 대학 1곳을 추천하는 절차의 근거와 적법성을 두고, 정영균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가 정부 요청에 따른 추천 절차이자 공정한 대안이라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영균 의원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단일 캠퍼스 추진 과정에서 공동의대, 통합의대, 단일의대로 방식이 바뀐 경위를 따져 물었다.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담화가 지역 의견 수렴을 주문했을 뿐 공모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며, 전라남도가 대학 1곳을 사실상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하는 방식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라남도에 대학 선발 권한이 없는 만큼 공모 절차는 전례가 드물고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6학년도 정원과 모집요강 문제를 거론하며 도가 의대 신설 추진의 현실성과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따졌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는 30년간 이어진 과제로, 도 역시 도민 건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대학들과 함께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양 대학 통합 또는 공동 의대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학 간 이견과 반대로 무산됐고, 결국 한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발언과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정부가 전라남도에 의견 수렴과 절차 진행을 요청한 만큼, 도지사는 선정이 아니라 추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률 검토 결과 도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공모를 통한 추천이 현재로서는 가장 공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추진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2026학년도 개설과 200명 정원 확보를 목표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영균 의원은 전라남도에 대학 선발 권한이 없는데도 공모를 통해 1곳을 추천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적 선정 절차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영록 도지사는 정부 요청에 따른 정당한 행정 절차이며, 도지사는 추천만 할 뿐이라고 맞섰다.

공모 방식의 법적 근거와 공정성, 그리고 전라남도가 절차를 주도해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