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하수관로 지연·일회용품 규제·RFID 보수 계획 점검

2024년 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연 대응과 일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RFID 종량기 보수 계획, 시민의숲 장애인 물놀이장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착공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배경을 짚으며, 설계 변경과 특정공법 심의 등 행정절차를 병행해 공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 환경부 방침 변화로 기존 규제까지 사라진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현황과 향후 방향을 질의했다.

또 RFID 종량기 고장 민원이 많은 만큼 신규 설치뿐 아니라 수리·보수 계획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의숲 물놀이장 장애인 개장일이 매년 사전 계획 없이 임시로 조정돼 왔다며 올해 운영 계획을 물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안전과 설계변경 문제로 행정절차가 강화돼 있어 일정 단축에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절차를 복합적·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21개 항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추가 확대하려던 일부 3개 항목만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고, 시민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또 RFID 종량기는 미설치 지역을 우선 설치하되 예산 여건과 수요 상황에 따라 기존 시설 보수와 교체도 검토하고, 장애인 물놀이장 개장일 역시 조정 의사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서창1분구 분류식 사업과 관로 정비 과정에서 특정공법이나 신기술 적용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심의가 중복돼 더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