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AI 살처분·국립의대 공모 적법성 도마에

2024년 5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AI 살처분의 법적 근거와 방식, 2022년 영암군 살처분 현장 관리,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정부 추천 대학 선정 공모의 절차 적법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의원은 전남의 AI 살처분이 어떤 법적 근거와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묻고, 2022년 영암군 살처분 현장과 관련해 도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및 재발 방지 대책도 따져 물었다. 이어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정부 추천 대학 선정 공모를 도가 어떤 권한으로 추진하는지, 도의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정광현 국장은 동물보호법과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고통이 적은 CO₂ 가스 질식사 방식으로 살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2022년 도내 살처분 현장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고 즉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현장에 팀장급과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규정을 위반한 해당 업체는 경찰에 고발돼 조사 중이며 도의 살처분 참여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가 정부 요청에 따라 대학을 선정해 중앙에 보고하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남에 공모 절차를 맡긴 만큼 도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이 오랫동안 의대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지역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줄이며 선의의 경쟁 속에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고, 정부와 중앙부처도 전남의 공모 추진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