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자영업자 출산·육아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

2024년 5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남 소상공인과 4인 이하 자영업자의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의원은 전남의 소상공인, 특히 4인 이하 자영업자의 출산·육아 지원이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고정비 부담과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자영업자가 출산·양육 때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전남도가 고용보험 개인부담분 지원이나 시범사업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고용보험의 보호 테두리 안으로 이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업 기간에도 일정 급여를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원이 제기한 고용보험 관련 지원 방안은 앞으로 더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