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소각장 입지 공모 주민 반대·연내 고시 점검

2024년 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소각장 입지 공모의 주민 동의 요건 충족 여부와 연내 입지 고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수용성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소각장 입지 공모와 관련해 1차 공모 때처럼 300m 반경 주민 동의 요건 미충족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는지와 올해 하반기 입지 고시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물었다. 특히 300m 반경 밖 2km 이내 주민 반대가 향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연내 입지 고시 일정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2029년 완공 목표에 차질은 없는지도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입지선정 평가의 사회·경제 항목에 어떤 요소가 반영되는지, 주민 지원과 기금 확대 방안, 안전 기준 강화와 시민 수용성 제고 대책도 함께 물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공모 과정에서 300m 이내 주민 동의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해당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300m 밖, 2km 이내 주민들의 강한 반대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1~3순위 후보지를 정해 3곳 안팎 부지에 대해 동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가 방향과 관련해 사회·기술·경제적 측면의 기준을 마련 중이며, 환경·건강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입 수수료 기금은 현행법상 20%에 더해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시 10%를 가산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30% 수준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사업 일정은 SRF 사용 시한이 2031년까지여서 아직 1년 정도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