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방사능 검사 늘었는데 예산 줄어…필요성 놓고 시각차

2024년 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와 실태조사 예산 감소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용규 위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가 늘어난 배경과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방사능 오염 실태조사 예산이 2022년과 2023년 2000만 원에서 올해 19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를 물었다. 이어 방사능 오염 실태조사는 매년 확대돼야 하는 만큼 예산도 증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강인숙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가공식품보다 수산물 검사 비중을 높였고,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합쳐 검사했으며 지난해 방류 이후 실시한 143건 검사 결과는 모두 불검출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예산 감소는 시험연구비 축소와 함께 검체 수거 비용 비중이 큰데, 해당 수거를 자치구가 맡고 국비 지원도 자치구로 더 내려가 연구원의 검사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험검사비는 현재 예산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확보하겠으며, 올해 검사는 확대했다고 말했다.

서용규 위원은 방사능 검사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강인숙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검체 수거 비용 감소와 자치구의 국비 지원 확대를 이유로 현 예산으로도 검사 확대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예산 감소가 실제 검사 역량 축소로 이어지는지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