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세사기·청소년 성교육 대책 놓고 질의

2024년 5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 대책과 청소년 성교육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의원은 광양과 순천을 중심으로 전남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도 차원의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어 청소년 성문제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남 곳곳의 성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전문기관 확충과 지자체·교육청·가정·사회가 함께하는 지원 체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전라남도가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으로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 지원 후 회수’ 방식 등 피해자가 원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 성교육과 상담은 전폭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재처럼 작은 시설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고 국가 차원의 종합 프로그램과 대형화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