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지구단위계획 개정·빈집 관리·정비기본계획 점검

2024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다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방향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진행 상황, 빈집 정비사업 사후 관리, 지적 재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다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2018년 이후 현실 여건에 맞게 얼마나 촘촘히 개정할 것인지 물었다. 이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지정된 곳이 있는지, 향후 진행 상황은 어떤지 설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빈집 정비사업 이후 관리 부실로 주택가에 모기 서식지 등이 생기는 문제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은 지적 재조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 협의 상황과 주민 부담 문제에 대한 중간 역할 필요성도 질의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은 기존 지침이 현 도시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별 개발 여건을 반영해 시민 체감형 도시개발 기준으로 현실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빈집 정비사업 이후 관리 실태는 자치구와 함께 더 촘촘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협조 공문을 보내고 직접 현장 실태를 설명하며 협의 중이지만 확답은 받지 못했으며, 진행 상황은 수시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주거환경기본계획은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지침을 정하는 계획으로, 광주시는 2021년 2030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5년 주기 타당성 검토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는 기존 추진 구역 50곳을 관리하는 가운데 산수2구역과 화정 재건축 등이 새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