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장 청문회서 국립의대·군공항 이전 공방

2024년 5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립의대 설립과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연구원의 예비비 편성 기준과 연구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후보자에게 전남의 주요 현안인 국립의대 설립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신 위원장은 국립의대 공모에 한 곳만 참여할 경우 재공모가 필요한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전남연구원의 예비비 편성 기준과 사용 요건, 전임 원장 문제의 원인, 국립의대와 군공항 현안에 대한 연구원의 연구 성과, 연구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을 따져 물었다.

김영선 후보자는 전남의 주요 현안으로 국립의대와 군공항 문제를 꼽고, 국립의대 관련 공모에 한 곳만 참여할 경우 과거 경험상 재공모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통합돼 함께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며, 무안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이전돼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했다.

김 후보자는 예비비에 대해 긴급한 사안이나 수시 과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편성 비율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10%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비 사용은 임의로 할 수 없고 승인이 필요하며, 예측 가능한 사항에 예비비를 사용하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연구원장 문제와 관련해 보도를 통해 내용을 들었다며,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립의대와 군공항 문제에 대한 연구 수행 정도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로 보면 90% 정도는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연구 건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연구원의 정체성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에 연구 수행은 원장이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무 부서인 기조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업무적으로 소신을 밝혀 연구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철 기획경영실장은 전남연구원의 예비비 편성 기준에 대해 1%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