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미조성 공원 운영·민간공원 선분양 공익 확보 점검

2024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미조성 공원 조성·운영 계획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리,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에 따른 공익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재정공원 사유지 보상 완료 이후 미조성 공원들의 조성·운영 계획과 시민 의견 반영 방안을 묻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계약금액과 지역업체 참여, 체불 여부 등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과 관련해 공공기여금, 세대수 증가분, 금융비용 차액 환수 외에 추가 공익 확보를 위한 협상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타당성 검증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차검증과 참여 인력 배제 등 공신력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업 지연과 손해배상 논란을 막기 위한 명확한 절차 협의와 전문협상팀 필요성을 언급하고, 근린공원 감사 결과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 지적 사항의 신속한 보완을 당부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재정공원 15곳 중 3곳을 제외한 12곳의 토지매입이 이미 100% 완료됐고, 공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인력 수요와 구와의 협업 방식 등을 검토한 계획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선분양 전환은 2021년 사업조정협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논의에 따라 공공기여금 감면분, 세대수 증가분, 선·후분양 금융비용 차액 등을 협상 없이 전액 환수하는 조건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자도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당성 검증은 전남대 산학협력단 외에도 자문기관을 통해 점검하고 있고, 법령상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행정절차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바탕으로 공익가치 극대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분양 검증의 공신력 확보와 절차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감사 지적사항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도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챙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