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과태료 반복 미납 제재 논의

2024년 6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 사유와 과태료 반복 미납에 대한 제재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결산개요서상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가운데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반납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도비 반납의 세부내역을 요구하고, 지난 연도 수입이 미수납돼 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과태료 미납에 대해 지연가산금 같은 별도 제재가 있는지, 반복적인 지연에 대한 페널티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지도 질의했다.

위 국장은 도비 집행잔액 반납의 경우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누락돼 납부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으며, 올해 추경 때 편성해 납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 미납에는 지연가산금이 붙고, 현재는 특별한 페널티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페널티를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