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집행 저조·종료 여부 도마

2024년 6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10인 이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결산 반납 규모와 집행 저조 배경, 사업 추진 현황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부위원장은 2021년 10인 이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결산 반납 규모가 큰 이유를 따져 묻고, 실제 집행이 저조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어 이 사업이 현재도 추진 중인지 확인한 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 운영 현황과 비교해 전남도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광환 국장은 해당 사업이 코로나 기간에 3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된 긴급 민생지원 성격의 사업이었고, 지원금액이 월 2만~3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아 소상공인 신청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사업이 종료됐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일부 유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