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 시민참여예산 개선·공유재산 매각 신중론

2024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민참여예산 개선 방향과 공유재산 관리·매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재정 악화 속에서 시민참여예산이 축소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인지 개선 방향을 물었다. 이어 광주시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의 공유재산 매각은 시에 손실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참여예산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간의 문제점을 분석해 시민참여위원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유재산은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고 매각 가능성을 검토하되, 매각은 내부적으로도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세출 구조조정과 국비·지방교부세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