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반환수입·결산 불일치 해명 요구

2024년 6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수입과 세입·세출 결산의 예산현액·징수결정액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보조자료를 토대로 국고보조금 반환수입과 세입·세출 결산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크게 다른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위탁비 반환수입 9700만 원의 성격,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결산 때 징수결정되지 않은 사유, 기타이자수입과 사용료 수입의 추계 차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6억5000만 원 발생 배경 등을 상세히 확인했다.

또 영암 공공도서관 이설 사업의 포기 여부와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항목이 두 페이지에 각각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질의했다.

박우육 국장은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보인 9700만 원은 2022년 수묵비엔날레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작년 결산 때 징수결정과 수납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올해 고지서를 발부해 반납받았고, 이런 회계처리는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또 기타이자수입과 기타사용료 수입은 추계가 잘못되거나 연말에 사용료가 늘어난 결과라고 답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은 강진군 작은영화관 사업이 복합센터 편입 지연으로 재이월이 어려워 반납된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 공공도서관 이설 사업은 부지변경 승인 불가로 2023년 포기 처리했으며,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은 26페이지는 시설관리·운영비, 35페이지는 인건비를 뜻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