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투자심사 관리 강화·국비 확보 선제 대응 촉구

2024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관리 강화와 국비 확보 대응, 인구 유출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가 법상 의무 절차인데도 지난해 일부 사업에서 절차 위반이나 심사 누락이 있었다며 기획조정실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또 국비 확보 활동과 관련해 올해는 연초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광주시의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기존 계획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인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는 「지방재정법」상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만큼 과거 미흡했던 사례를 반영해 실·국·과와 각 부서에 관련 절차를 철저히 전달하고 미리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비 확보를 위해 올해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안 단계부터 기재부와 주무 부처를 상대로 조기에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대응, 청년층 유출 대책, 생활인구 확대를 세 축으로 삼아 광주연구원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