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위원, 합동청사 부지매입비 추경 반영 판단 집중 점검

2024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와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부지매입비의 본예산 미반영 경위와 추경 반영 과정에서의 연체료·이자 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소방본부와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부지매입과 관련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체료와 이자 부담, 납부기한 연장 협의 시점, 추경 반영 판단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특히 연체료 면제와 이자 5800만 원 부담, 부지매입비 상승과 재심사·재승인 우려, 감정평가 만기 등 미편성 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했다.

아울러 이 사업 외에도 추경 반영이 늦어질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우선순위를 고려해 해당 부지 분납금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고, 전라남도와 논의해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지만 추가 이자 5800만 원은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우려 사항들을 확인해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도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리스트업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