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장애인 부정수급·복지관 재건축 자료 요구…복지건강국 추가 제출 검토

2024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현황과 전남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수가,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 및 수영장 건립 여부, 농아인수련회관·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현황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다며 부정수급액, 조치 현황, 진행 중인 소송 관련 금액까지 포함한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전남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 수가가 일반 병원보다 높은 이유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다.

아울러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과 관련해 총사업비 300억 원 규모 사업에 수영장 건립이 포함되는지, 수영장 제외 시 이용자 의견 수렴과 향후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와 함께 농아인수련회관과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현황도 확인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요청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전남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수가 관련 자료를 포함해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활동지원 부정수급 자료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출된 5954만9000원은 자치구 조사 결과이며, 수사 중인 사안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자문을 거쳐 제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은 우선 현재 예산 범위에서 추진하고, 수영장 추가는 설계 변경과 재투자심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수영장까지 포함할 경우 증액 규모가 커 현재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수영장 건립 계획 자체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