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통합돌봄 시즌2 확대·돌봄택시 운영 점검

2024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 통합돌봄 시즌2 확대 방향과 이용자 비용 부담, 돌봄택시 운영,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지원센터 검토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광주시 통합돌봄 시즌2가 어떤 확장과 변화를 담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통합돌봄 이용자 중 비용 지불 비율이 1%에 그친다는 보도에 대한 시의 입장을 확인했다.

또 서구 돌봄택시의 반응이 좋았다며 이를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해 그룹홈지원센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시의 검토 여부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 안마사 점검 방식, 불법 유사업소 대응, 재가서비스 운영 기준 개선 필요성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통합돌봄 시즌2에서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90%까지 확대하고 식사비 등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해 안정적 확장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용을 내고도 통합돌봄을 이용하는 사례는 민간보다 가격이 낮고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돌봄택시는 법규 저촉 문제로 전면 시행이 어려웠지만 자치구 실무회의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관련 점검 방식과 개선 의견도 자치구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숙 돌봄정책과장은 서구 돌봄택시는 택시조합과 협약해 운영했지만 광산구 사례는 운송법 저촉 우려가 있었고, 장거리 이동과 동행 수당으로 비용 부담이 커 통합돌봄에서는 택시 대신 동행비 지원 위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지원센터 설치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수요와 운영 현황은 별도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