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통합돌봄 대기·장애인구강진료 개선 논의

2024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대기 문제와 5개 구별 서비스 격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치료비 부담과 사후관리 체계, 광주의료원 추진 계획, 농업안전보건센터 대응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관련해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기 문제와 5개 구별 서비스 격차 여부를 점검하고, 타 구 연계 등 보완 가능성을 물었다. 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치료비 부담이 크고 치료 이후 가까운 병원에서 지속 관리받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광주의료원 추진 계획을 묻고, 지방 의료 인프라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안전보건센터 예산 중단 상황을 파악해 광주·전남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통합돌봄 시행 1년 성과를 사회서비스원 연구용역과 사례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추가 인력·서비스 보강 필요성을 검토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개 구 서비스 격차와 대기 문제는 실무회의에서 살펴보겠지만, 현재는 시스템과 이용료 집행 문제로 타 구 연계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민간 자원과 복지관, 대학 등과 연계한 자원 확충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수가와 사후관리, 근거리 연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광주의료원은 경제성 중심 예타의 한계 속에서도 지방시대계획 연계와 타 지역 협업 등을 통해 추진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며, 농업안전보건센터 예산 중단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전남대 치과병원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별도로 치과의사회와 협약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부 구강진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더 효율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