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03

해양수산과학원 불용액·소송대응자금 집행 경과 도마

이름
모정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함평 선거구 함평군 전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학원 불용액 1억7100만 원의 발생 항목과 수조 파열 사고 소송대응자금 집행 경과 질의

해양수산과학원, 전복양식섬 유지보수비·유해물질 안전관리·청사유지관리비 등 낙찰 차액 설명과 소송 1540만 원 집행 및 패소 결과 보고

2024년 6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과학원의 불용액 발생 내역과 수조 파열 사고 관련 소송대응자금 집행 경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해양수산과학원의 총 불용액 1억7100만 원 가운데 낙찰 차액과 예산 절감이 각각 어떤 항목에서 발생했는지, 특히 전복양식단지 시설물 운영관리·유해물질 안전관리·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행정운영경비·보전지출 등 주요 불용액 내역의 구분을 질의했다. 또 해양수산과학관 수조 파열 사고와 관련한 소송대응자금의 집행 경과와 소송 결과, 소송 가액도 함께 물었다.

김충남 원장은 전복양식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에서 약 5000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보조사업에서 약 1600만 원, 여수 지원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약 1200만 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찰지도선 기름값 절감분은 행정운영경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이며, 수조 파열 사고 관련 소송대응자금은 4000만 원 중 1540만 원이 소요됐고 소송은 패소했으며, 배상 요구액은 약 9억800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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