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위원, 복지 재구조화·공공의료원 추진 상황 점검

2024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데이터 기반 복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광주시 복지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데이터 기반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복지 재구조화 TF 논의 경과와 장애인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준선 마련 상황을 점검했다.

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간단히 물으며, 연구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일부 사회복지사들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광주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부지 확보와 예타 면제 추진 상황, 그리고 시 차원의 주체적 판단 가능성을 확인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말 2기 성과 보고를 마쳤고 연구용역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위원회의 방향과 참고자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실무 TF와 본위원회에서 검토해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일부 사회복지사 문제도 3기 위원회 논의를 거쳐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송혜자 공공보건의료과장은 광주공공의료원과 관련해 부지 확보는 마쳤으며, 경제성 문제로 예타 통과보다 면제 방향을 우선 검토하고 있고 면제를 추진할 경우 재기획 과정이 필요해 비용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