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요양병원 위기 공방…의회 "공공의료 실행 부재" vs 시 "정상화 총력"

2024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1·2요양병원 운영 위기와 공공보건의료 대응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의회는 광주시가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우고도 실질적 실행과 지원 기준 마련에 실패했다고 지적했고, 집행부는 병원 운영 정상화와 추가 지원 검토를 통해 공공의료를 유지하겠다고 맞섰다.

조석호 위원장은 시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광주의료원 설립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1요양병원과 2요양병원 운영 위기 속에서 실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요양병원 위탁 운영 포기 통보와 2요양병원 폐원 사태를 거론하며, 시가 대안만 찾을 뿐 공공의료를 사실상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간위탁 계약과 시의회 동의 절차, 적자 지원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며 행정의 원칙 부재를 문제 삼았다. 아울러 왜 일부 공공의료시설은 적자 보전을 받는데 1요양병원과 2요양병원은 그렇지 못했는지 따져 물으며 향후 공공의료 운영 방침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빛고을재단의 조건부 해지 통보가 접수된 만큼 환자와 종사자,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정상화하겠으며, 광주시는 공공의료를 포기한 적이 없고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운영 법인과 손실 보전 방안 등을 협의하면서도 병원 운영 중단만은 막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혜자 공공보건의료과장은 당시 위수탁 계약과 조례 규정상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제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고, 호남권역 재활병원과 달리 1요양병원과 2요양병원은 협약과 공고 조건에 적자 보전 규정이 없었지만 추가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해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은 시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요양병원 위기 대응과 지원 기준 마련에 실패했다는 의회의 문제 제기와, 시는 공공의료를 포기한 적 없으며 제도와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집행부 설명이 맞서는 구조다. 조 위원장은 반복된 위기에도 실질적 실행이 없었다고 봤지만, 집행부는 운영 정상화와 추가 지원 검토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공공의료 유지 의지의 진정성과 이를 뒷받침할 행정 기준, 실행 계획의 실효성을 둘러싼 시각차가 갈등의 핵심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