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해양수산국 예산 집행잔액 불용 여부 점검

2024년 6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불용 여부와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지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등 세부 사업별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38억7500만 원이 불용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지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등 세부 항목별로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최정기 국장은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은 완도군이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포기했고,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는 준공 시기가 12월 7일로 늦어 운영비를 다 쓰지 못했으며,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은 국비 미송금과 사업 순연, 일부 사업의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