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복지건강국장 잦은 교체 놓고 입장차

2024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장의 잦은 교체가 복지 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복지건강국 국장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10개월 이내에 그칠 정도로 교체가 잦았다며, 이런 인사 구조가 복지 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해치고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건강국장이 자주 바뀌는 문제를 간부회의 안건으로 올려 장기 근속 필요성을 공식 건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국장들의 근속 기간은 평균 1년 정도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국장이 바뀐다고 해서 광주시 복지정책의 기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복지 행정의 지속성은 국장 개인보다 조직과 직원에게 달린 측면이 크며, 관련 요구는 기회가 있을 때 시장과 인사부서에 건의하겠지만 인사 문제를 국 차원에서 공식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답했다.

박미정 위원은 복지건강국장의 잦은 교체가 복지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반면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국장 교체가 정책 기조를 흔드는 것은 아니며, 인사권은 의회의 권한 밖이고 국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국장 인사의 영향력과 대응 책임을 둘러싸고 두 사람의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