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나주 정신요양시설 역할 분담·정신건강 대응 점검

2024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나주 정신요양시설을 둘러싼 동구와 나주시의 역할 분담 정리와 정신건강 대응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나주 소재 정신요양시설을 둘러싼 동구와 나주시의 역할 분담 문제가 올해 안에 명확히 정리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계획에 맞춰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 응급입원 대응 강화, 정신질환자 고용·주거 지원 등에 대한 시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와 지원 체계를 정비해 정신건강, 우울증, 고독사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나주시가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허가관청인 광주 동구가 해당 시설 관련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나주시는 이를 근거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동구와 나주시 부단체장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계획과 자살 예방 관련 제안도 적극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광주시가 정신요양시설 보조금의 지원, 교부, 정산과 지도·감독 등 예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구가 2024년부터 나주시에 운영·관리와 지도·감독을 넘기려 했지만 나주시가 이를 거부한 만큼, 양측의 협의나 협약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