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집행잔액·불용 처리 도마에

2024년 6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완도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의 집행잔액과 전액 불용 처리, 미수납 보조금 반환수입 비율, 예비비 집행 잔액, 성과보고서 작성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완도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는데도 집행잔액이 크게 늘고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또 완도군이 요구한 수요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내려간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섬해양정책과의 미수납 보조금 반환수입 비율이 다른 과보다 크게 낮은 이유와 예비비 집행 후에도 잔액이 남은 사유, 성과보고서 작성의 실효성도 함께 물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완도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은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이며, 완도군에 사업비가 내려갔지만 해당 군에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했다. 또 완도군이 23건의 소규모 어항 수요를 제출했으나 세부 내역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은 인정하며,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수납 보조금 반환수입은 장기사업이 많아 반환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회계처리를 철저히 해 조속히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