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새일센터 활동비 집행률 저조·정액 지급 논란

2024년 6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의 낮은 집행률과 정액 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의 2022년 집행률이 58%, 2023년 집행률이 62%에 그친 이유를 따져 묻고, 실비성 활동비라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실적을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정액 지급 방식이 구인·구직 발굴과 동행면접 등 취업 지원을 위한 출장 및 사후관리 소요경비라는 지침상의 활동비 성격과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처우개선비라면 목을 분리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침 변경 전 사전 협의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교통비와 출장비를 포함한 별도 예산 편성 및 소급 정리 가능성, 기존 집행분에 대한 환수 여부까지 질의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가 도비로 2019년부터 편성됐지만 본부 직원과 시군 파견 인력 간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동경비와 여비를 구분해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하면서도, 현재 20만 원 정액 지급 방식은 여러 지침 변경과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비 소급이나 환수 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못해 지금 자리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