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계약 해지 가능성 대비 민간위탁 동의안 추진 질의

2024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재단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비한 민간위탁 동의안 추진 여부와 그 시점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계약 해지가 이미 이뤄진 것은 아닌지, 해지 통보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미리 받으려는 취지인지, 그리고 의회 회기 일정을 고려할 때 지금 추진하는 시점이 타당한지 물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현재 계약이 해지된 상태는 아니며, 재단이 4월 30일까지 요구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협약에 따라 그 시점에 자동 해지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 정상화가 우선인 만큼 현 재단과 협의를 이어가되 종사자와 환자,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