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소통인전남 실효성 질타…김명로 "개선책 검토"

2022년 11월 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경선 위원은 세출예산 집행률 누락과 소통인전남의 낮은 채택 실적을 문제 삼아 자료 작성과 플랫폼 운영의 실효성을 따졌고,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집행률은 아직 확정 전 단계이며 소통인전남의 활성화 부족은 인정하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경선 위원은 세출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집행률이 빠져 있어 확인이 불편하다며 앞으로는 집행률을 함께 표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소통인전남 운영 실적과 비용을 물으며, 471건의 제안 가운데 채택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들어 플랫폼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다른 제안 창구도 이미 있는 만큼 소통인전남을 계속 유지할지, 통합이나 정리 등 대책을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집행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남아 있는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소진 예정이며 전용·이월 부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소통인전남은 제안이 올라오면 30건의 공감을 얻어 토론으로 넘어가고, 100명의 토론을 거치면 의제로 채택돼 담당 부서가 처리 결과를 내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제안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하면서, 채택 저조와 활성화 부족 문제는 인정하고 타 시도 사례와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전경선 위원은 집행률 누락과 소통인전남의 낮은 채택 실적을 들어 자료 작성과 플랫폼 운영 모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집행률은 확정 전 단계라고 설명했고, 소통인전남 역시 문제는 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특히 소통인전남을 계속 유지하며 활성화할지, 다른 창구와 통합하거나 정리할지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