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민간 위·수탁 동의안 보류 제안에 추가 논의 공감

2024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민간 위·수탁 동의안의 법적 근거와 실제 계약 여부를 구분해 볼 필요성, 그리고 의회·행정·재단의 추가 논의를 거친 다음 회기 재논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민간 위·수탁 동의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일 뿐 실제 계약 여부는 행정의 일인 만큼 이를 구별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 행정, 재단 측의 3자 논의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보류를 제안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 재단에 대한 특혜 시비 등 외부의 오해 우려도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 의견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