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위, 보훈수당 불용액·복지예산 잔액 질의

2024년 6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훈수당 불용액 발생과 원폭 피해자 수당,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인건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예산 잔액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훈 명예수당의 지원 대상자가 줄어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물었다. 또 원폭 피해자 수당과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인건비의 불용 사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예산 잔액 문제를 함께 질의했다.

이상심 국장은 보훈 수당의 경우 예산을 세울 당시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반영했지만 중간에 사망자가 늘어 지원 대상자가 줄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원폭 피해자 수당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경에 증액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예산 인상은 국장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인건비는 근무자 1명이 중도 퇴사한 뒤 재채용과 신원조회 과정에서 2~3개월 공백이 생겨 잔액이 남았다고 설명했다.